스포츠분석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이사회 장악이 불발됐다.최 회장 측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카드로 영풍·MBK 측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영풍·MBK 측이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첫 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정관 변경 안건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다만 지난 21일 법원이 영풍·MBK 측이 신청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날 집중투표제 도입 의결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이후 주총부터 가능해졌다. 이날은 일반투표로 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보증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 HUG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이하, 70%초과~80%이하, 80%초과로 나뉜다. 전세가율이 70%이하일 경우 보증료를 현행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초과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증금 구간은 1억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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