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정치의 죽음’과 ‘제도의 부재’ 속 오직 경쟁으로만 돌아가는 사회…특권 가진 이들 ‘유리한 위치 선점’ 더 쉬워져민주주의에서 ‘자유 경쟁’이라는 탈을 쓴 ‘기울어진 운동장’…낙오자는 패배의식·자괴감에 빠지고 위장된 공정성 속 ‘혁명의 불씨’는 소멸돼 글로벌한 착취로 천문학적 자산 움켜쥔 일론 머스크와 빅테크 CEO들…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악마적 불평등’ 가속화 불 보듯인간은 존엄한가. 어째서 존엄한가 혹은 왜 존엄해야만 하는가. 철학적으로는 상당한 난제이겠지만 생물학의 관점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문제다. 우리의 몸을 아무리 샅샅이 파헤쳐 본다 한들 그 어느 구석에서도 존엄의 흔적이나 이유 따위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신비에 싸여 추앙받고 있는 인간의 뇌도 사실상 생존과 번식을 위해 진화해 온,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착오와 오류를 일으키는, 1.4㎏짜리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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