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 우려를 불식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 22일 프랑스·필리핀·아세안(ASEAN)·걸프협력이사회(GCC) 측을 만났다. 이어 2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유럽연합(EU)·뉴질랜드·영국을, 2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일본 측을 만났다.산업부는 “정 본부장이 양자 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는 오는 2월7일까지, 공공시설 피해 조사는 같은달 5일까지 진행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와 소, 염소 축사가 붕괴하는 등 축사 붕괴 13건, 비닐하우스 붕괴 1건이 발생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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