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편성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수본은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경찰청 관계자 3명 등 경찰 주요 간부들이 수사대상으로 올라있다.검찰은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들을 바탕으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계엄 당시 국수본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