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추가 구속됐다.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강도상해의 경우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구속되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총 63명으로 늘어났다.
경북 구미시가 처음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신공항 건설에 따라 공항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구미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장천면 묵어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일반산업단지 규모는 98만㎡로 30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유치 업종은 전자와 제조업, 물류 등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유망 기업을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한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산단이 들어서는 지역은 가산IC와 국도 25·67호선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대구경북신공항과는 20㎞ 거리로 구미 제4산업단지와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등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구미시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 226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도 공급한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보상 투기 행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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