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씨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날 밝혔다.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한 뒤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이씨 등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되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전통 민속놀이 즐기며 잊지못할 추억 만드세요.”설 연휴 기간 강원도 내 곳곳에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강릉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과 대도호부 관아에서 ‘정겨운 설날, 오∼절씨구 한마당’ 문화행사를 개최한다.이곳에서는 연날리기·윷놀이·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가 상시 운영된다.또 가래떡 썰기 체험과 다도와 절식 체험도 할 수 있다.설 연휴 기간, 경포해수욕장 인근의 경포여행자센터와 경포중앙광장에서도 농악 공연과 연날리기, 투호 놀이, 제기차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릉 화폐전시관 앞 광장에서 윷놀이·투호·고리 던지기·제기차기·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설날 당일인 29일에는 오죽헌과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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