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설 연휴 기간 내린 폭설과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농촌지역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연휴 막바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자체 등과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 예찰에 나섰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29일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대설 피해(30일 오후 5시 기준)는 총 4.48㏊(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6개가 넘는 규모다. 비닐하우스 51개동(2.6㏊), 축사 33개동(1.46㏊)이 파손 또는 붕괴됐고, 가축 7500여마리가 폐사했다.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최대 40㎝가량의 폭설이 쏟아진 전북에서만 농축산 시설 총 3.37ha와 가축 7500여마리 등의 피해 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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