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주간경향] 지난 1월 14일 대한체육회장 투표가 끝날 때까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43)이 당선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유승민 캠프 사람들, 캠프의 선거 유세를 바로 곁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 정도만 빼고 거의 모두 이기흥 현 회장의 우세를 점쳤다.선거는 조직으로, 자금력에서 앞서야 이길 수 있다는 일반론. 이번 선거도 그럴 줄 알았다.이기흥 회장은 지난 8년 동안 회장직에 있으면서 다진 체육계·정치계·종교계 조직력에 자금력까지 앞섰다. 이기흥 후보 측도 최소 40% 득표로 압승을 예상했다.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블랙야크 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도 인적 네트워크, 자금력, 조직력 우위를 근거로 승리를 기대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승리를 기대했지만, 이기흥 1강 체제는 부인하지 못했다.취재진의 예상도 그랬다. 이기흥 당선이 유력하며 강태선과 유승민 중 누가 2위에 오를까 정도만 달랐다. 젊은 유승민이 가능하다면 이번에 ‘압도적인 2위’를 해야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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