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탄핵을 언급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 대행을 향해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 데 대해선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2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석방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간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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