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
한국 수출이 지난달 10% 넘게 감소하며 ‘플러스 행진’을 멈췄다. 덩달아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는 형국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491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왔으나, 새해 첫달부터 제동이 걸렸다.전체적인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반도체는 101억달러로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지만, 자동차는 5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9.6% 줄었다. 전체 수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주요 시장인 미국(-9.4%)과 중국(-14.1%)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1월 수입은 510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6.4% 축소됐으며 무역수지는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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