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국민의 시선은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윤 대사대리는 그간 한·미가 이뤄낸 협력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대북 억제 및 역내 평화 유지의 근간”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양측은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윤 대사대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취임 초기에 방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미국을 이용해왔다”면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자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핵심 인사가 ‘관세 무기화’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러트닉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국 기업들에 약속 또는 확정한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러트닉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에서 이득을 취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미국으로 그 생산을 가져올 때”라며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