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공무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국제금융시장이 기준금리 동결 등 연준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다만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진 데다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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