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
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고 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도 같이 보도했다.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눈 일각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와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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