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사필귀정”이라며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데 대해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부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한 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구속 기소 전이던 당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하려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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