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이용자와 운영진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 글들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조장하고 법원 침투 경로 및 방법을 논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16~30일 일베와 디시 등에 올라온 내란죄 관련 혐의 게시글은 총 151개였다. 이 중 141건은 서부지법 난입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글이었고, 10건은 법원 난입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이었다.박 위원장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들을 “프락치”로 비난하며 법원 난입을 조장했다. 지난 18일 디시 이용자 A씨는 “피 흘리지 않고 얻어진 평화는 없다” “역사적으로 평화 시위는 결국 실패했다”며 비폭력 시위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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