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설 연휴가 지나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란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끔찍한 폭동이 자행됐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상식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세력과 싸운다고 해서 세상의 시계는 멈춰주지 않기에,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수한 일들이 소리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000가구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전세사기범 남모씨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 역시 4~13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 남씨는 징역 7년, 공범들 역시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그중 4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죄에 대한 판결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내 20·30대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일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2030 한국 성인의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의 유병률과 비만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원광대산본병원 김승희 교수) 결과를 보면, 19~39세 남성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은 45.4%, 당뇨 전 단계는 29.2%, 고혈압 전 단계는 31.1%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 비만은 20.5%, 당뇨와 고혈압 전 단계는 각각 17.7%, 12.5%였다.해당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년) 자료를 토대로 19∼39세 성인 3609명(남성 1646명·여성 1963명)의 비만율과 동반하는 대사질환의 유병률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연구 결과, 성인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의 교육과 고위험 스트레스가 비만에 영향을 끼쳤다.젊은 성인들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는 지방의 축적...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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