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출신 여야 정치 원로들이 3일 분권형 권력 구조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를 늦어도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대한민국 헌정회가 주관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최근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개헌 추진 과정과 이후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다.원로모임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공개한 결정문에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권형 권력 구조, 즉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당의 ‘비상한 결단’을 경고했다. 즉시 임명을 안한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다”라며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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