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포함한 국제 기업 5곳이 300t 이상의 원유가 유출된 솔로몬군도 선박 좌초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피소됐다. 원고가 기업들에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억달러(약 1467억원)에 달한다.3일 솔로몬군도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피해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달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사고 선박의 보험사 한국선주상호보험, 선주사 킹 트레이더, 광물 기업 빈탄 마이닝 등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첫 법적 대응이다.사고는 2019년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바다에서 선박이 보크사이트를 채우고 있는 사이 기상이 악화했고, 암초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기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견인이 미뤄지는 사이 배에 실려있던 약 300t의 원유가 쏟아졌다. 기름은 해류를 타고 뻗어 나가 6㎞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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