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로 31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보완하기 위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경호 업무에 복귀했고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에 검증을 다시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문제 제기를 지속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었다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했다.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선거구는 21대 총선에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대통령 앞에는 ‘피청구인’이란 명패가 놓여 있었다. 탄핵의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퇴임 후 법정에 섰던 역대 대통령은 누구였으며 어떤 모습이었을까?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96년 8월 6일이다.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1기 동기생이다.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교육을 함께 받고 1970년 베트남 전쟁에도 함께 참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두환이 회장이었던 군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일원이었다. 둘은 삶의 전반기에는 쿠데타 동지였고, 후반기에는 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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