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미국이 3대 교역국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무역협정을 뒤집고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한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중국은 미국 전체 상품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의 평균 관세율(1.6~3.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관세율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무역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나라...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비건식품과 대마 함유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1000건 이상을 수거·검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식품뿐 아니라 홈쇼핑과 생산자 직거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블로그 판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수거·검사하기로 했다.특히 올해부터는 비건식품(대체육)에 육류 성분이 혼입되었는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대마종자 함유 식품에 대해 대마 성분 포함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할 코코아 가공품류와 초콜릿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처음으로 실시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해 유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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