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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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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04 18:2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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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지난 2019년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며, 고등법원은 28일 이를 공개했다. 피고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교토 지방재판소의 재판원 재판은 지난해 1월, 아오바 피고의 완전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오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왔다.교토 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는 2019년 7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의 1층 중앙 플로어로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직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층 건물의 스튜디오가 전소됐으며,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학내 장학금 제도와 중복” 등의 이유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교육부는 4일 주가안정장학금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 사이 받는다고 밝혔다.원 거주지(부모 주소지)와 대학 사이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주거안정학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40억원이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을 4만5000명으로 추산한다.월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며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납부 내역을 증빙만 하면 된다. 지원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2~3개월치 주거비 증빙 내역을 학교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대도시권,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눠 권역간 이동이 필요할 때 원거리 통학으로 본다. 교육부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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