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행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물을 뜻한다. 전국의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475개동으로, 대부분 서울·부산에 있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43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개정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경찰이 전담하기로 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특수단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달 14일부터 소방청 관련자들을 연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는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협의 끝에 경찰 특수단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특수단은 이미 조사를 한 소방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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