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충남도는 15개 시·군 마을회관 4985곳에 마을대피소·버스정류장·경로당 등의 위치 정보를 담은 ‘마을 종합지도’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은 과거 마을에 있던 지적도 부본이 전산화 이후 제공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2023년 군 단위로 시작된 지도 제작사업은 지난해 시 단위까지 확대됐다.마을 종합지도에는 최신 항공사진을 비롯해 지번, 지목, 마을대피소, 지명, 도로명, 버스정류장 및 경로당 등의 마을 주요 시설 정보가 담겨 있다.각종 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과 정부 지원 수급자 위치 확인,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도 제작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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