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강원 인제군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인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인제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보험료는 인제군이 전액 부담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해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와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항목도 1000만 원에서 2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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