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난 ‘십자포화’를 맞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는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오후 케이프타운 시청에서 한 연례 국정연설(SONA)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 편협한 이익 추구, 공동 대의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남아공이 헤쳐 나가야 할 세계”라면서 “하지만 겁먹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이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 등을 거듭 비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익과 주권, 입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말할 것”이라며 “남아공 국민으로서 우리는 평...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임영미 ◇국장급 승진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국가유산청 ◇과장급 승진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이승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장 손명희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권택장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조동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 유은식 △무형유산정책과장 이상민 △칠백의총관리소장 권점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 임문택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 서동경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장 한상문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유진혁 △감사부장 윤병한■한국예탁결제원 ◇부장 보임 △증권담보부 부장 김정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국 △IT서비스1부 부장 손영일 ◇부장 전보 △경영전략부 부장 최흥규 △증권예탁부 〃 박종진 △글로벌금융부 〃 박중훈 △글로벌시장1부 〃 배재호 △글로벌시장2부 〃 김홍진 △의결권서비스부 〃 이정욱 △차세대추진1실 실장 이승환 △차세대추진2실 〃 이형근 △홍보부 부장 박인선(4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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