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국민연...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의 탐사 임무 기간이 2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다누리는 2027년 12월까지 달 관측에 나선다. 다누리는 달 상공을 돌면서 광물자원과 물 등을 탐지하는 무인 탐사선이다.우주항공청은 10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관련 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누리는 2023년 2월부터 달 궤도를 돌며 월면 관측을 시작했다. 당초 2023년 12월까지였던 임무 기간은 다누리에 잔여 연료가 충분한 데다 기계적인 문제도 없어 2025년 12월까지로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활동 기간이 두 번째 연장돼 2027년 12월까지로 조정됐다.우주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다누리 탑재체 운영기관 등의 의견 수렴, 동체 상태와 잔여 연료량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우주청은 새로 연장된 임무 기간의 초반 7개월은 다누리 비행고도를 6...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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