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
김동연 경기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트럼프 1기 대응의 노하우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공적 자산을 활용하자”고 말했다.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2.0 대비에 여·야, 보수·진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전화 통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김 지사는 “저는 G20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마주하며, 그의 실리 추구 스타일을 경험한 바 있다”며 “앞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미 제안한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난 촛불혁명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당원 목소리에 힘을 싣는 현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라며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렸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 미래를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문제가 지난 촛불혁명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촛불 혁명 때 국민들이 힘겹게 싸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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