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김길리(21·성남시청)가 쇼트트랙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일 하얼빈 헤이룽장 아이스트레이닝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락스타 포즈를 선보이며 빙상에 선 김길리는 1위를 확정한 뒤 자신감 넘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김길리는 하얼빈에서 ‘젊은 빙속 스타’로서의 정체성을 굳혀 가고 있다. 13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15000m 경기는 장기전, 지구력과 전략이 중요한 종목이다. 2004년생 김길리는 쟁쟁한 선배들 못지 않은 정신력으로 침착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며 1위를 쟁취해 냈다. 준결승에서는 최민정과 김길리, 심석희가 2조에 배정돼 경쟁을 펼쳤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라이벌이 됐다. 심석희와 최민정이 먼저 앞서나갔고 김길리가 아웃코스를 돌면서 선두로 치고 나왔다. 김길리와 최민정, 심석희가 나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달렸다. 마지막 바퀴는 세 한국 선수 간의 경쟁이었다. 최민정과 김길리가 1·2위를 기록하며 들어와 ...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B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증권사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증권사 쪽에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렸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C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옆집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각도 조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했다.개인정보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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