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8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19∼2023년 발생한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7명(81.0%)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선박 용도별로는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전체의 81.8%에 달했다. 여객선과 화물선 등 비어선의 경우 미착용자가 23명(85.2%), 수상레저기구 미착용자 7명(58.3%) 등이다.사고 유형별로 해상추락 사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 60명 중 57명(95%)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공단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이지만 연근해어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이 잦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활동성이 제약돼 착용률이 저조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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