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공인자격증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인 ‘스캠코인’을 판매해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까지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빼앗은 코인 사기 범죄집단 12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이들은 발행팀, 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스캠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상장하기 쉬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에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그리고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90일간 ‘로크업’(일정기간 판매 금지)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거래를 막았다. 코인이 곧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리딩방’에서 가짜백서도 발행했다.이들은 입금된 코인 판매금을 상품권업체를 통해 ...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리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의 단전·단...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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