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사건·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 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인 ‘스캠코인’을 판매해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까지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빼앗은 코인 사기 범죄집단 12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이들은 발행팀, 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스캠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상장하기 쉬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에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그리고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90일간 ‘로크업’(일정기간 판매 금지)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거래를 막았다. 코인이 곧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리딩방’에서 가짜백서도 발행했다.이들은 입금된 코인 판매금을 상품권업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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