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3급 승진 △구포도서관장 신미향 ◇4급 승진△미래학교설립과장 이은정 △기획조정과장 배선영 △노사행정정보과장 김정란 △사하도서관장 김정남 ◇4급 전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박숙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최진욱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 허수인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성소연 ◇교육행정 5급 전보 △감사관실 이경희 △유아교육과 박호규 △총무과 유병완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종완 △예산기획과 김주연 △노사행정정보과 김윤경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김도연 △중앙도서관 분관장 신영미 △구포도서관 총무과장 이인숙 △동래원예고등학교 행정실장 문외화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구병영 ◇시설 5급 전보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윤종철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신정호
■스포츠조선 △경제산업본부장 전상희
■제이앤피메디 전무△박상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난다.
22일 서강대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오는 9월10일 오후 6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갖는 공개 강연이다. 오랜 기간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겪었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소명 및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18일 퇴임 후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2006년부터 적은 글들을 모은 책 <호의에 대하여>를 오는 25일 출간한다. 블로그엔 독서일기, 생활단상, 기행문, 생활법률, 사법개혁, 법조인실무 등 다양한 종류의 글 15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문 전 대행은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초빙교수 공모 절차에 응모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대학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나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서 바로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달리 통역을 거쳐 대화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숫자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더라도 후에 오찬 등에서 바로잡거나 “회담 이후 양측의 사람들이”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언급하는 등 종종 틀린 수치를 거론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순간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관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스냅 사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리우스 데어 KEI 커뮤니케이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합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완전히 다르거나 상충하는 듯 보이는, 뜬금없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렌 김 KEI 학술부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관해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대통령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 관련해선 “아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공동 비전 형태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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