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한 인권위···정상화 방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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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6 10: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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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23일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57·사진)는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건 처음이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인 김 내정자는 이날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를 운행했다.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공공기관 노조 출신으로, 민간기업 출신보다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인선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다.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민주노총은 김 내정자에 대해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야구팬들도 다회용기에 떡볶이, 족발 등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척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잠실야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올 시즌 서울 소재 야구장에서 약 2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돔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은 편의점 5곳과 올리브떡볶이 3곳, 편밀밀, 필리돔, 마왕족발, 멘야파이토 2곳, 쉬림프쉐프, 히어로떡볶이 등 15곳이다.
이곳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며 받은 다회용기는 경기장 출입문 옆 내야 16곳, 외야 8곳 등 총 24곳에 설치된 회수함에 반납하면 된다. 용기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움푹한 그릇부터 음료컵까지 4종이 마련됐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 및 세척을 거쳐 재사용한다. 세척한 용기는 일반적인 민간위생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한 20RLU 이하로 유지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시는 다회용기 사용협약을 통해 프로야구 시즌(3~10월) 동안 잠실야구장·고척돔에서 약 100만 건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한 잠실야구장은 지난 시즌 관중이 24%나 증가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9%에 그쳤다. 이 기간 중 다회용기는 60만 건 이용돼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뒀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이 친환경적 스포츠 관람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을 지속 발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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