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타격한 지 하루 만에 예멘에 보복 공격을 단행하며 중동지역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후티는 선전 매체인 알마시라TV를 통해 5일(현지시간) 오후 8시쯤 자신들이 장악한 예멘 서부 해안도시 호데이다 항구가 이스라엘군에 6차례 공격 당해 최소 2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호데이다항과 인근 바질 지역의 시멘트 공장 등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노골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번 반격을 통해 “구겨진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소용 없다”면서 “공항을 보호하지 못한 실패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군은 이날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호데이다항 등지에 포탄 50발을 투하했다고 발표하며 “후티가 지대지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와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대응한 것”이라고 보복 차원의 공격임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특허청 ◇국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남영택 ◇과장급 승진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유용신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윤준호 △상표심사정책과장 엄태민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엄기훈 △국제상표심사팀 하유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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