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사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에서 일을 마치면 종종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도 모처 집으로 향한다. 광화문이나 신촌이 회차 지점인 광역버스의 자리는 늘 넉넉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창가 좌석에 먼저 자리 잡고, 어떤 이들은 복도 좌석에 앉는다. 두어 정거장 지나 승차한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을 때, 복도 좌석 사람들은 창가로 들어가거나 상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난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방 등을 주섬주섬 챙기면서도 ‘여기도 내 자리인데 왜 비켜달라는 거야’라는 듯한 얼굴로 상대방을 쏘아보는 이가 없지 않다. 언젠가는 자는 척하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절대왕정 시대를 살면서도 ‘공화국’이라는 이상사회를 꿈꾼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했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네몰리우스라는 나라의 대사들이 유토피아를 방문했는데, 온갖...
충북 진천군이 농업 분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진천군은 올해 609억원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천군의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중 9.15%로, 상하수도와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진천군은 또 충북에서 유일하게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인 90억원을 4년간 본예산과 별도로 농업 분야에 재투자한다. 재투자 예산으로 지난 2년간 43개 사업을, 올해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22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진천군은 이들 예산을 활용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생거진천 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비료 시비량 조절을 유도해 대표 품종인 알찬미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밥맛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진천군은 생거진천 쌀의 단백질 함량이 6.0% 아래면 40㎏당 6000원을, 6.0%~6.3%이면 4000원을 차등 지원해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또 농촌지역의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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