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프랑스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외딴섬에 유배됐고, 정계는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외치며 재심을 요구했던 ‘드레퓌스파’, 국시·국익과 군대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군부와 왕당파의 ‘반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석방하지 않자)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군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1906년 마침내 재심이 이뤄져 드레퓌스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군부가 개혁되고 왕정복고를 꿈꾸던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며 공화정이 안착돼갔다.윤석열 정권의 희생자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진실’을 날조하고 정권과 군부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
12일 부산에도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살얼음이 얼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8시2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도로결빙으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가 출동해 차량에 갇힌 운전자 2명을 구조했으며 큰 부상은 없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거절하고 귀가했다.비슷한 시간 부산 북구 화명동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해 시민 3명이 다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오전 5시2분과 5시 9분에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과 북구 구포동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어났다.이날 부산 지역에 새벽부터 눈과 비가 내리면서 고지대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표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오전 9시 30분 기준 8.7㎜의 비가 내렸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이기도 했다. 기상청 북구 관측소에는 한때 0.4㎝의 적설이 관측됐다.부산시와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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