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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13 18:41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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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안건은 지난달 전원위에 상정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대로 실패한 뒤 재시도 끝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로 몰려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인권위 건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가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력 행위를 선동·암시하는 글이 줄이었다.인권위는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시작된 전원위에서 위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오후 늦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되풀이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 시간이 2시간30분에 불과했다”라거나 “계엄선포 후 총기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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