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민주당” 44번 “이재명” 18번 수습보다 견제·비판에 몰두 민주당 “여당 포기 선언문”‘분권’ 개헌·선거법 개정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재명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약 40분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권 원내...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가해교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받아 “휴직 중 자살 생각도”범행 며칠 전부터 폭력적 행동…장학사 파견 당일 사건 발생“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맨 마지막에 나온 아이 노려” 진술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교사 A씨가 범행에 앞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교육당국은 A씨가 최근 학교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권고했지만, 권고 당일 참극이 벌어졌다.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A씨의 기초 진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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