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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14 04:0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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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종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라 후회가 된다”며 자신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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