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연대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와 개별 조합원·연대자 등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책임 비율은 낮아졌지만 회사 손해액이 271억원으로 커서 피고 4명 중 3명은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B씨·C씨는 공동해 20억원을, D씨는 A씨·B씨·C씨와 공동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와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부과 검토를 언급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7억86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1330억36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한국 총 수출의 18.7%를 차지한다. 대미 수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건 자동차(347억4400만달러)이고, 반도체(106억8000만달러)는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의약품(15억1300만달러)까지 합한 3품목은 대미 수출의 36.7%를 차지한다.특히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로 조달하던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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