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휴직을 했다 20여일만에 조기 복직한 배경에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에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같은 의사로부터 복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12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당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휴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3년 여름경 재발해 수개월간 악화된 뒤 2024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며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돼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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