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 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김하늘양(8)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이날 주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질병휴직제도와 관련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명 팔레스타인 서점에서 주인을 체포하고 서적을 압수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당 서점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책을 판매한다고 주장했으나, 팔레스타인 정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BBC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전날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서점 ‘에듀케이셔널’을 찾아 주인 아마드 무나와 마무드 무나를 체포했다. 인근 호텔에 있는 다른 지점도 급습했다.이스라엘 경찰은 해당 서점이 ‘테러리즘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책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그러면서 아동용 색칠 공부 책 <강에서 바다까지>를 예로 들었다.해당 도서의 ‘강’은 ‘요르단강’을 뜻하며 ‘강에서 바다까지’는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을 일컫는 표현이다. 일부 이스라엘인은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주장한다.서점 주인의 가족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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