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
‘명태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창원지검은 이달 중 중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밝히고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 한 뒤 여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사건들부터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측된다.명씨는 창원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 아들 관련 채용 청탁 의혹 등의 중심에 있다.검찰과 명씨 측은 핵심증거인 명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검찰과 명씨 측은 오는 17일 3차 공판 준비기일 전에 포레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뚝 떨어뜨린 것으로, 주요 정부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KDI는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불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2.0%로 내렸는데, 이번에 1%대 중반까지 다시 낮춘 것이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비슷하다.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높았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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