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개발’ 구상을 받아든 중동 국가들이 고민에 빠졌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주민 강제 이주를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편 나름의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11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나 “미국이 가자지구를 통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를 장악하는 게 “미국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가자지구가 중동의 “다이아몬드”가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호텔, 사무실, 주택 등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부동산에서 엄청난 이력을 쌓았다”고 과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20만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 방안과 관련해 “요르단, 이집트의 일부 땅과 그 외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자 주민을 수용하라고 사실상 압박했다.그러나 압둘라 2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주민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원내대표의 연설은 “10글자 사과와 34쪽 거짓과 궤변”이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18차례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파괴 세력은) 윤석열”을 외치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가 야당 책임론 비판을 이어가자 야당석에선 “수준 좀 높여주시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습니까”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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