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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14 22:16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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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주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4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종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번주에 국제개발처(USAID)부터 우크라이나까지 모든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왈츠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천연자원, 석유·가스(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자원을 구매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는 이번주에 이뤄질 것이고, 기본 원칙은 유럽이 이 갈등(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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