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해 ‘마약 서비스 사업’을 벌인 의사 등 전·현직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생일 기념’ ‘출소 기념’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등 투약자의 중독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A씨(60대)와 간호조무사 10명, 상담실장 4명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송치됐고,나머지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마약 서비스 사업을 운영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레미마졸람 등)를 내원자 105명에게 1만7216회에 걸쳐 투약해 총 41억4051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헌재는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했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 측은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대리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정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발언인데 국회에서는 일부만 발췌해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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