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지적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가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 관련 의견 의결서를 보면 자치경찰위는 “전반적으로 이견 없음”이라면서도 “다만, 민생 치안 분야 근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추후 시·도 경찰청장을 협의할 때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이 자치경찰위에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2020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2021년 6월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구성된 이후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을 요구한 것도 처음이었다. 김광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때는 “이견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정작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회의장 앞 복도 등 혼란이 벌어졌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안건 상정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인권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은 직위 때문에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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