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똘똘한 한 채’ 선호 커지면서 랜드마크 위주 급상승 불가피 거래는 없이 호가만 오를 수도 일각 신중론 “여파 두고 봐야”서울시가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던 투자 수요가 몰려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전반적인 거래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해제로 각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발표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가 속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잠실의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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