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던 이 비중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친 대기업 정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자산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GDP의 13.0% 수준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 생산시설을 방문해 “육군 현대화”를 강조했다. 지난달 말 최신 구축함 진수식 등을 방문해 현대화된 해군을 보여준 데 이은 것이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각 군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중요 땅크(탱크)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지지도를 한 시기와 공장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지도에는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동행했다.김 위원장은 탱크 등 육군 전력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신식 땅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 시키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형능동방호종합체와 피동방호수단들, 전자전종합체를 보다 혁신적으로 갱신한 모든 성과는 우리식 땅크핵심기술에서의 커다란 진보”라고 평가했다.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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