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보다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는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금산당 도영(道永) 대종사가 20일 오전 5시20분 전북 완주군 송광사 약사전에서 입적했다. 세수 83세, 법랍 64년.
도영 대종사는 1942년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에서 태어나 부안농업고등학교 재학 중 출가했다. 1961년 금산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 13년간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며 사부대중을 이끌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내며 종단 포교와 교단 발전에 기여했다.
장례는 24일 금산사 처영박물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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